2025 미국 관세 폭탄, 나라별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
2025년 4월, 미국은 ‘경제 독립 선언(Economic Independence Act)’을 발표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니라 중국 견제, 무역적자 개선, 제조업 보호, 더 나아가 정치적 기반 강화까지 노린 종합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보호무역 기조와 유사하지만, 더욱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개편이 포함돼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라별 관세율 비교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에서 국가별로 부과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가는 기본 10% 관세, 추가 관세율은 국가별 상이)
| 중국 | 104% | (최고 세율) |
| 캄보디아 | 49% | |
| 베트남 | 46% | |
| 태국 | 36% | |
| 대만 | 32% | |
| 인도네시아 | 32% | |
| 스위스 | 31% | |
| 파키스탄 | 29% | |
| 한국 | 25% | |
| 일본 | 24% | |
| 말레이시아 | 24% | |
| 유럽연합 | 20% | |
| 이스라엘 | 17% | |
| 영국 | 10% | (최저 세율) |
| 호주 | 10% | |
| 터키 | 10% |
왜 한국·일본부터 협상?
미국은 이번 조치 발표 직후 한국과 일본을 1순위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 주요 산업 연계성: 미국과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긴밀한 관계
- 동맹국 우선 원칙: 군사·외교적 동맹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파트너
- 협상의 실익: 협상 여지가 크고,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미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일본과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이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세율이 낮은 나라는 왜 ‘예외’?
반면, 일부 국가는 기본 관세율인 10%만 부과됐습니다. 이들 국가엔 추가 관세가 면제됐는데, 대표적으로는 영국, 호주, 터키가 이에 해당됩니다.
각국별 사유 요약
| 영국 | 미국이 흑자를 내는 국가 → 상호주의 적용 약함 | |
| 호주 | FTA 체결, 군사·외교 동맹, 기존 우대 정책 | |
| 터키 | 무역 규모 작음, 전략 민감 품목 비중 낮음 |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수지: 미국이 흑자 거나, 무역량 자체가 작음
- 외교관계: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우호적 관계 유지
- 기존 정책: 미국 제품에 우호적인 관세 시스템 운영 중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선 이들 국가는 ‘문제없는 국가’로 분류된 셈입니다.
이 정책, 정말 공평한가?
미국은 이번 조치를 “공정한 무역 회복” 이라고 강조하지만, 공평성 여부는 논란이 됩니다.
- 단순히 무역 적자 규모만으로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은 각국의 산업 구조나 경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동맹국까지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 점은 정치·외교적으로도 긴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당시 캐나다와 갈등을 일으켰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경제 논리뿐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함'의 기준은 미국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한줄평
“이번 관세 개편은 공정성을 내세웠지만, 그 기준은 철저히 미국 중심이었다. 동맹에게도 관세를 매긴 지금, ‘공평한 무역’에 대한 세계의 질문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